[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024년 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총 11억 원을 투입해 여성 노숙인 전용 생활관 신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원(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2002년 준공된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축되는 여성생활관에는 개별·공동 생활공간과 위생시설은 물론, 전문 상담실과 자립·회복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진다.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여성 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생활관 신축 외에도 도내 노숙인시설 전반의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개보수, 군산 신애원 다목적공간 개선 등에도 약 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국가공인자격증 등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19세~39세(1986년 생 ~ 2007년 생)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며,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 국가 전문자격증 시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 등 900종이다. 응시료를 지원받는 청년은 실제 지급한 응시료만큼 지원받으며, 응시 횟수에는 제한 없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 3일부터 울산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업·미창업에 대한 증빙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여부 확인용 사실 증명 서류를 포함하여 응시확인서, 응시료 결제 영수증 등 서류 6종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매월 검토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응시료를 지급한다. 동구 관계자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구 광복로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하임어린이집(중구 광복로 33)'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하임어린이집’은 중구 광복로에 있는 부산의 유명 피자집인 ‘㈜에프지케이(이재모 피자)’를 대표 사업장으로 ▲이승학돈까스 ▲자갈치새마을금고 ▲필그림스 등 인근 중소기업 3곳이 참여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임어린이집은 이재모피자 광복2호점 5층에 연면적 431.4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자녀 37명을 보육하게 된다. 한 개 층에 연령별 보육실 5개를 갖추고, 오감 발달을 돕는 미디어 장비와 놀이공간, 키즈카페 수준의 다양한 교재‧교구를 비치했다. 앞서 지난해(2025년) 시의 컨설팅을 거쳐 5월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등 4개의 광복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설 전환비 등으로 국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제16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대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 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지민규)가 주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 사회복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선서 및 대회사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표창 수여식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회복지사 33명에게 남양주시장 표창과 시의장 표창 등을 수여하며 공로를 인정했다. 주광덕 시장은 “다변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켜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안정돼야 시민에게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는 외래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의 부담 기준을 전면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연간 365회 초과라는 과다 이용 구간에만 초과분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정 특례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게는 현행 부담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안내된다. 또한, 보장기관인 영덕군은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적정 이용 안내 등의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의성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가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2월 13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호 협력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 총괄과 대상자 선정,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주택 노후도 조사와 설계, 공사 시행·관리 등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의성군은 2026년 총사업비 650백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수 36가구, 중보수 17가구, 대보수 13가구로 총 6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붕 및 외벽 보수 △창호 교체 △보일러·급수·배수 설비 개선 △전기·안전시설 정비 △도배·장판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공사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개선을 병행해 생활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편안한 보금자리는 군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횡성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 협력의 핵심축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나섰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강을 진행,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복지 체계 구축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9일 청일면을 시작으로 ▲20일 공근면 ▲23일 서원·갑천면 ▲26일 안흥면에 이어, 2월에는 ▲6일 횡성읍 ▲9일 강림면 ▲24일 우천면 ▲26일 둔내면 순으로 진행중이다. 강사로 초빙된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특화사업 발굴’ 및 ‘자살예방 관련 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특히 각 지역에서 추진해 온 특화사업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하며, 위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위원은 “협의체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법적 근거를 가진 공공복지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마을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옥천군은 24일 군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가족센터 1개소에 대한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 보육의 안정적 운영과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3개 시설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운영된다.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통해 김수희 원장이 선정됐으며, 향수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희 원장이 재위탁 운영을 맡는다. 두 시설은 총 정원 190명 규모로, 지역 내 공보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향수어린이집은 기존 시간제보육 운영에 더해, 올해부터 평일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돌봄 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옥천군가족센터는 공개모집을 거쳐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산학협력단은 현재도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옥천군가족센터는 ▲가족돌봄지원사업 ▲가족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