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 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풍납동 보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조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보행로와 계단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노후 보도블록과 계단 단차, 미끄럼 문제 등 위험한 보행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과 협력해 △서울애화학교·한영교회 인근 계단 및 난간 흔들림 정비 △오패산로·삼양로 인근 계단 단차조절 및 도보블록·경계석 교체 등 다수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이끌어냈다. 서울애화학교 인근 오패산로 271 옆 계단은 단차 조절 및 논슬립 교체가 이루어졌고, 한영교회 인근 오패산로48길 50 주변 계단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이 교체됐다. 삼양로63길 21 옆 계단도 함께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걸어다니는 지역 곳곳의 계단의 높이를 균일하게 조정하고, 빗길·눈길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시설이 보완되고, 흔들리는 난간을 재정비해 안정성 향상, 파손·침하된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등 보행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된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 복리와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구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무겁게 새기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0일, 우이동에 위치한 도선사를 방문해 도심 신임주지스님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 방안과 전통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이 박상구 사무국장함께 자리했다. 도선사는 천년 고찰로서 강북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공간이자,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참석자들은 도선사가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인애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12회 도선사 산신대재에도 참석해 주민, 불자들과 함께 전통제례를 봉행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도선사가 주관한 복달임 행사에도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과 배식 봉사에 나서는 등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도선사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화계사에도 방문해 사찰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이향숙·복진경·이도희·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월4·7동)은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산은 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자 의회의 본연의 책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으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데 대해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은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회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강서구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화곡동과 공항동 등 많은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나 강서구가 받는 피해지원은 ‘병아리 눈물만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서구는 공항소음등고선상 ‘3종 다’ 지구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공항동 357가구, 화곡1동 29가구 등 총 386가구만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 양천구 40,030가구, 구로구 16,625가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데, 현행 소음 측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항공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화곡동 대부분 지역이 등고선 밖으로 빠져 피해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 2026년은 공항소음대책지역 타당성 재검토 시기로 강서구는 주민자치협력단체와 함께 계절별·풍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청담동)은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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