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거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의 공정성, 대표성, 실행 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 하안지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2경인선, 신구로선, 신천신림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인천–시흥–부천–광명–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명 하안지구를 거쳐 신림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포함되면서, 광명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재추진’이 아니라 ‘선제적 추진’”이라며, “국가계획 반영만 기다리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5차 국가철도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광명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자 추진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재정 한계를 동시에 넘어 실질적인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은 그동안 추진·논의됐던 신천신림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기존 노선들을 토대로, 인천 연수·남동에서 시흥과 부천·시흥을 거쳐 서울 서남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 청학에서 출발해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분기하여 한 축은 구로·목동으로, 다른 한 축은 금천·신림으로 연결되는 ‘이중 축 광역철도’ 구조를 통해 서울 접근의 선택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노선안은 기존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성 문제를 보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신천신림선을 반영하고, 최신 국가교통 DB를 적용해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문정복 의원은 통합노선의 협의 과정에 대해 “당초 협의 없이 시흥대야역이 제외되고 시흥시 분담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시흥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신천과 은계, 광명시흥신도시를 잇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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