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과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대설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5~15㎝(많은 곳 20㎝ 이상), 중산간에 5~10㎝, 해안에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아침 최저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재난문자, 전광판, 텔레비전(TV) 자막방송, 자체 알림톡 등 다 매체를 활용해 기상상황과 도로통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특보 발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 사전 비축과 제설장비 전진 배치를 완료하고,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설을 적기에 가동해 도로 결빙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회의 종료 후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행정시·관계부서 간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체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 급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조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과 함께 봄철 산불대응 체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개조, 133명을 운영하고, 담수량과 기동성이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L) 12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3,500L) 8대, 일반진화차 16대를 투입하여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산림항공본부, 소방청 등 산불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예방과 함께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로 목재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ʻ임산자원이용분야 연구고객간담회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주요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연구 추진 계획에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목조건축협회 등 관련 분야 산･관･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체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화 연구 추진을 당부했다. 주요 제안 과제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ʻ5극3특ʼ 모델 개발 ▲목조아파트 차음 성능 향상 및 차세대 공학목재(MPP 등) 제조 기술 확보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플라스틱 및 미래 에너지 저장 핵심 소재 개발 등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김명길 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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