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 총 52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84백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0년(1996~2025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10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8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mRNA),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2027~2028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병행 중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2023년)된 이후, 참여자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진입이 약 14%p 상승(2020년 52.8%→2024년 66.7%)하고, 청년수당 참여자 86.2%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 오후 4시까지 ‘2026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62.8%)는 미참여자(56.5%) 대비 직무 관련 기술 습득 면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단순히 ‘현금지원’ 차원을 넘어 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 총 952억 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저출생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었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 축소를 위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시작, 전국에서 유일하게 0·1·2·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반까지 전 연령·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반 수 또한 2021년 110개에서 2025년 1,500여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21년에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과 밀집도가 높은 ‘3세 반’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부터는 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명예 도로명인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추진됐다. 해당 사건은 긴급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 명이 투입된 이날 시연회는,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실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의 길’임을 각인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남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모기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 사업을 추진한다. 평균 기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위생해충 발생 시기가 길어지고 개체 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발생 초기 단계인 유충 중심의 선제 방역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배부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은 가정에 정화조가 있는 해남군민이다. 유충구제제는 4개월 사용분으로 1세대당 1개씩 제공되며, 총 1,250세대를 목표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수령) 명단을 작성한 후 수령하면 된다. 모기 방제는 유충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성충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행정 중심의 방역활동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공간 중심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유충 단계에서의 방제가 성충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주민 스스로 생활 주변 고인 물을 관리하고 유충구제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주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입학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된 양육자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지를 양주시로 등록한 외국인 입학생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입학생 1인당 20만 원으로, 양주사랑카드(지역화폐) 또는 현금(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입학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보조금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천시는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노인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 어르신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8월 김재헌 시의원 발의로 마련됐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2026년 2월 최종 확정됐다. 확대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천시가 운영 중인 관내 경로식당 5개소(이천노인종합복지관, 청미노인복지관, 이천남부노인복지관, 좋은이웃 복지센터, 에이스 경로회관)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 어르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남도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학계, 연구진, 도·시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2일까지 110일간 추진되며, 주요과업은 △통합돌봄 실행주체의 역할 정립 △지역 돌봄 자원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도민 중심으로 연결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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