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23일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 명이 보유한 약 1.47조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지방자치정치부분)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영덕군 오션 비치 골프 앤 리조트 대연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송년의밤 및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강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송년의밤 행사는 200여명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2025년 활동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2026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77명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내와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표현했다. 또한 우수활동 당원에 대한 당대표 표창장 수여식과 2025년 활동 보고 영상 시청 시간이 이어지고, 이후 당원 친교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진 초청강연에서는 ‘영남에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김상욱 국회의원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과거 이미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가 열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행사에는 학계·산업계, 스포츠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의 국내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를 올림픽 무브먼트로 적극 편입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lympic Esports Games)는 창설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 첫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올림픽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파트너십이 종료됨에 따라 초대 개최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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