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 ” 이라며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KB 금융그룹의 '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 년 1,516 만 명 , 2023 년 1,537 만 명 , 2024 년 1,541 만 명 , 2025 년 1,546 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의 ' 제 3 차 동물복지종합계획 (2025) ' 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 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또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4.1% 가 최근 1 년 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해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마다 “업무량 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110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131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높은 수준, 암 사망률 25.97%로 직장가입자보다 약 1.8배 높아 2023년 기준, 의료급여의 표준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14~’23년)은 모두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이며,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급여 25.97%, 지역가입자 23.6%(소득 최하)~12.8%(소득 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교육·연구·환경·참여의 전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혁 교수(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이창언 교수(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서정호 (영국 로이드, 독일 TUV,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마이 유스’가 마지막까지 짙은 여운을 선사했다. JTBC 금요시리즈 ‘마이 유스’(극본 박시현, 연출 이상엽·고혜진, 제공 SLL,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가 지난 17일 호평 속에 종영했다. 이별의 인사가 아닌 사라지지 않을 순간으로 완성한 선우해(송중기 분), 성제연(천우희 분)의 사랑은 오래도록 기억될 해피엔딩을 선사했다. 열아홉의 성제연은 숨 쉬는 것조차 벅찼던 스무 살 선우해에게 행복을 일깨워준 존재였고, 선우해는 틀에 맞춰 사느라 일탈을 꿈꿀 시간도 없었던 성제연에겐 ‘빛’이었다. 어둡고 그늘진 자리에 시리도록 눈부신 한때를 선물한 첫사랑과의 재회를 통해 잊고 지낸 ‘나’의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시련 속에서 사랑을 지킨 선우해와 성제연의 관계는 설렘 그 이상의 감동을 안겼다. 감정의 흐름을 빈틈없이 포착한 이상엽 감독의 섬세한 연출 역시 차원이 달랐다. 위트 넘치면서도 곱씹을수록 여운이 깊은 박시현 작가의 공감 대사는 감성 로맨스의 진가를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송중기, 천우희의 디테일 다른 열연에 호평이 쏟아졌다. 모태린과 김석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우 정소민이 ‘우주메리미’를 통해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로코 배우’로서의 진가를 입증했다. 지난 17일(금), 18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극본 이하나/ 연출 송현욱, 황인혁) 3, 4회에서 정소민은 유메리에 완벽 몰입해 일상적인 웃음과 감정의 여운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생활 밀착형 연기의 진수를 보여줬다. 앞서 메리는 전세 사기와 파혼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기 위해 전 약혼자와 이름이 같은 김우주(최우식 분)에게 가짜 남편을 제안하며 극을 주도했다. 3회에서 메리는 본인으로 인해 가짜 부부 행세 중인 우주가 가족들에게 발각 위기에 처하자 우주의 고모(백지원 분)를 피해 강아지 집에 숨어들었다. 이 장면은 정소민 특유의 능청스러운 코믹 감각이 돋보이며 폭소를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정소민은 유쾌함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현실의 무게도 섬세하게 그려냈다. 우주의 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된 메리는 회식에 참여, 우주가 윤진경(신슬기 분)에게 가짜 부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오해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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