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19일 14시 대전 호텔 ICC에서 개최된 ‘2026년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기저 기술(딥테크) 전진기지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를 비롯해 특구재단 이사장, 대전 정무부시장,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강원 특구가 새롭게 지정되며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감소 특구 체계가 완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신년 행사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더했다. 본 행사는 지난해 세계적인 제약사와 7,5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를 모았던 소바젠 이정호 대표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 및 특구 유공자 표창 수여, 신년 의식(세레모니), 특구의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담은 영상 상영, 참석자 연속(릴레이) 덕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자와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됐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매월 15일)으로 지급되며,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U턴형은 총 20만 원(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 시 본인의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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