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포털’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23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84만 명의 도내 이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등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이주민 포털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돼, 모국어로 편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해 이주민 및 지원기관 관계자, 인공지능(AI) 전문가, UI·UX 디자이너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포털 구축 추진 경과 ▲메인·서브 화면 디자인 시안 ▲주요 기능 구현 현황 ▲AI 챗봇 학습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과 다국어 접근성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외국인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민 관심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종합등급 ‘나 등급’을 받았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평가로, 민원 서비스의 수준과 민원 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장성군은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5개 항목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위 30%에 들었다. 전남도 내에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6개 시·군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신속도와 답변 충실도, 집단고충민원 해결 노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인이 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원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과 민원인의 행복에 있다”며 “앞으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돌봄예산 2,516억 원을 투입하고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5,268억 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2,146억 원보다 37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도는 ▲돌봄 인프라 확충 ▲돌봄 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확대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장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024년 92점에서 2025년 97.6점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프라 54개소 운영…219억 투입해 통합 돌봄 기반 강화 도는 총 219억 원을 투입해 전북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총 54개소 인프라를 운영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전북장애아동지원센터’는 5억8,400만원을 투입해 장애 조기발견부터 상담·진단·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23일 ‘사회복지사와의 소통·공감 대화’ 자리에서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날,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 명을 만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복지사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환경 개선과 예산 지원, 서귀포시 주요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행정 간의 사업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홍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강당에서 지역 복지 정책의 심의·자문 기구인 ‘2026년도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록 홍성군수와 이충수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보장 관련 시설장, 전문가 등 대표협의체 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심의하고, 2026년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거둔 복지 분야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성군은 올해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별 기능 강화와 지역 자원 연계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민·관 협력은 홍성군 복지 행정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복지 자원이 효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3월 위기아동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가족돌봄청년 대상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와 맞춤형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용역에는 가족돌봄청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4월 발표 예정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족돌봄청년 의심 사례 데이터(8,373명)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연 2~4회 가정방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또한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18세 미만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현장 조사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이제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알아서 먼저 챙겨준다. 서울시는 서울시 대표 결혼·임신·출산·육아 플랫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전면 개편해 2월 23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은 2023년 9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335만 명을 기록하고, 사업 신청을 통해 약 30만 명에게 혜택을 지원하며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명실상부 필수 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개편과 함께 명칭을 기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으로 변경했다. 탄생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서울시가 세심히 동행하겠다는 의지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자치구 등에 산재해 있던 필수 정보를 ‘몽땅’ 모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많은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해 알아서 미리 알려주고, 각종 지원 정책을 단순 나열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맞게 쉽고 편리하게 찾아 신청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