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3. 9.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명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실 군 장병, 경찰, 소방관,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추석 민심 무겁게 받들어 좋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압도적인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희망이 가득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염원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 대변인 이시성
[ 논 평 ]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이 18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얼마 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을 비추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빠른 태도 전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를 왜 열어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열어보니 6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항변이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는 논리가 통하는 민주당이나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하는가.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논란이 된 민주당 관계 인사 중 인천만 따져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남동구을, 무소속), 이성만(부평구갑, 무소속),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불법 자금이 2천만원이든 6천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그쳤던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기념주간(9.14~9.19)을 정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평화·안보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기습 남침을 자행한 북한 공산군에 대항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응전했고, 인천상륙작전은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전쟁사에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승전기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진행시키는 기념행사를 두고 모 단체는 인천시가 전쟁을 미화하고,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전쟁기념행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 6.25 전쟁은 모든 국민들이 알 듯이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국이 지원을 이어간 것인데, 지원을 해준 쪽이 전쟁의 불길을 지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손 놓고 북한에 점령당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는가. 6.25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략을 당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
[ 논 평 ]친북행사 참석해 반국가세력에 동조한 윤미향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일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가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버젓이 참석,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위에 침묵한 것과 관련해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총련이 주최한 친북 행사인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버젓이 참석, 반국가단체와 동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씨가 당장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백배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같은 날 대사관과 민단 측에서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 초대받지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본인의 일탈을 ‘색깔론 갈라치기’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불쾌감을 비친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은커녕 국민자격도 갖추지 못했기에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또한, 19년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미사일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오피니언 논 편 ]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6.22)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및 영종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백령공항 건설 본격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꼽았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의 비전인 ‘인천의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붕만리(大鵬萬里)의 자세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인천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의 민생 안정과 글로벌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인천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5일 저녁 북한이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 논 평 ] 어제(5.31) 오전 6시30분경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 경위와 대피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 20분 후에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북한 인접지역인 백령도・대청도 주민 600여명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객선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여객터미널 지하실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피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른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일부 어선들이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대피소 점검 뿐 아니라 유사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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