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전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전남도 특성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농촌을 단순한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경관·관광·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 지원 없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체계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주재로 지난 9월 8일 국립목포대학교 취업준비실에서 '전남도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개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웅·차영수·김재철·정철·김진남·김정이·박원종 도의원, 전남도 정혜정 청년희망과장,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 김세연 대학정책과장,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청년의 취업 여건과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 청년 이주 요인 점검, ▲청년 희망 취업 조건과 취업 현황 등 데이터 기반 과제, ▲전남 산업 구조에 부합된 취업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김주웅 의원은 “전남 청년 이탈은 필수적 인프라 부족, 낮은 임금, 전공과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교통‧주거 비용까지 복합적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전남도, 대학, 지역 기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하며 전남형 맞춤 모델로 구체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확대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대 차 재배지인 전남의 위상에 맞게 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통 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은 현재 1,493개 농가가 차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 최대 차 생산지로, 차산업과 차문화는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산업 발전과 문화 계승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조례안은 ▲차산업 연구·기술개발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국내외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차문화 교육과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차산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 차문화를 보존하고 세계 속에 전남 차의 위상을 높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 유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내 흑염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국내 농가는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산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 원산지 허위·혼합 표시 등 편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흑염소’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올해 타지역 점검에서 염소고기 음식점 10%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고, 수입산이 90% 이상임에도 ‘국내산 혼합’으로 둔갑한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성실한 농가를 위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9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배교직원 교육지원봉사센터 나눔의 장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온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교육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며, “퇴임 교직원 여러분의 땀방울과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의 전남교육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지혜와 경험이 봉사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힘과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이 존중받고 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퇴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안전장비 착용 권고 ▲안전대책, 교육·홍보, 이동 수리센터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남은 교통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많지만 안전장비 착용 인식 부족과 수리 기반 부재로 사고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장흥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수리점이 없어 작은 고장에도 타 시·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문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인 만큼, 전남이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이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훈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