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고 ]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중밀집구역에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특별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범죄상황에 쳐하거나, 범죄를 목격하였을 때 주변에 경찰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휴대폰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주위에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평구청을 예로 들면 공원과 거리에 있는 방범용CCTV 밑에 비상벨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센터 요원이 범죄 상황이라고 인지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출퇴근 길이나 자주 다니는 산책로 주변에 CCTV 위치를 파악해둔다면 긴급 상황 시 유용할 것이다. 다만, 비상벨 허위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필요시에만 비상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정남
어차피, 다들 건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건너봐?’ 이 말은 호기심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처음 비행을 시작하기 전 가진 안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깨진 유리창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음료수 캔을 두고 가면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커지는 것처럼 결국 안일한 마음에 시작한 무단횡단은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중독이 될 것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방지 시설물 등이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고방지 시설물들이 절대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마약, 이상동기범죄(테러), 재난 등 많은 대책안을 세우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피해 결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소한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낸다. “에이 설마, 차도 안 다니는데 별일 있겠어?”라는
2020년 이후 일상생활 곳곳에 퍼스널 모빌리티(PM) 즉, 개인형 이동장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휠,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있으나 일상에서 가장 큰문제가 되는것은 전동킥보드이다.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층도 넓게 이용중인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있다. 첫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자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안정장구(헬멧)을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면허 및 안전장구 없이 탑승하여 사용자가 무면허로 수시로 단속되는 실정임에도, 전동킥보드의 사업자들은 본인인증과 관련하여 허술하게 취급하여 무면허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는 자동차와 동등하다. 따라서 주행중 사고가 발새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서 보행자 충격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여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 오피니언 기고 ]‘살인예고글’ 청소년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6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지역에서도 자신의 SNS 계정에 계양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고 글을 게시한 10대가 검거 되었다. 문제는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고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을 단순히 10대가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냥 철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서늘한 느낌이 든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반면 새로운 정보들에 강한 흥분과 높은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감정적 행동 조절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특히 불특정 사람들과 SNS를 통한 소통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각종 폭력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감정적 자극에 예민해지고 충동적 행동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화하거나 다수의 주목의 받
최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세심한 현장 대응 및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2차 피해란 직접적인 범죄피해(1차)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범죄 직후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차 피해의 유형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 의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반응,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나 강압적인 태도,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조직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려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비난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신뢰를 잃게 된다. 피해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는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직장인들의 휴가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학교 주변,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미준수,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들에 대해 상시 단속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음주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측정불응 13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 인도주행,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단속 될 경우, 면허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한번 더 찾아보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으
[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또한, 19년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미사일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기고 ]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법상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의 학교폭력 실태 통계에 의하면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기타(스토킹 등) 29.3%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 어느 하나의 유형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모든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1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으며, 최근 2023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소변을 담뱃불로 지지는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젠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있을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된 폭력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인
[ 기고 ] 2019년 7월 27일,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영상은 1951년 7월 10일 개성 내봉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모여 잠시 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4시간 동안 군사분계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다. 이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포로 교환 협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다. 영상은 1953년 4월 13일 거제의 64야전병원을 비춘다. 막사마다 부상을 입은 포로들이 가득하지만 치료할 의료진도 약품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남에서 북으로 5,800명, 북에서 남으로 600명의 부상자들이 비좁은 수송버스에 실려 판문점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하나뿐인 다리로 목발을 짚고 버스에 오르고, 또 누군가는 걷지도 못해 들것에 실려 차에 오른다. 포로를 교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간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비참함을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긴 협상 후에 비로소 판문점은 1953년 7월을 맞이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역시 긴 대화 없이 11분 만에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전쟁이 멈추는 듯 했다. 그럼에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년의 세
[오피니언 논 편 ]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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