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단,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난 현장의 양상을 뚜렷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의 현장 활동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468만 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분야별로는 기후와 인구 변화에 따라 대조적인 증감 추세를 보였다. 119 신고 및 화재·구조 활동: 날씨가 출동을 바꿨다 지난해 119신고는 총 1,065만 4,90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및 대민출동 신고는 줄어들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다. 소방청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전년 대비 1.4%(232건)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상반기 참여자를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480만 원을 지원해 이자까지 최대 98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하반기 대상자 500명을 포함해 올해도 총 1,000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한 청년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상세 자격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거주기간· 근로기간·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시행 초기부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일반적인 공제사업은 기업의 참여가 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산하 JK위드미(성형외과, 피부과)가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1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이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하룹(대표 이상민)이 개발을 맡아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글로벌 소통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가장 큰 특징은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기술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떠한 접속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동일한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은 글로벌 환자 유치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다국어 자동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도 JK위드미의 수준 높은 의료 정보를 자국어로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K-뷰티와 K-의료에 관심이 높은 해외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JK위드미 강은정 이사는 “지난 10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신규 홈페이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는 디지털 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응형 웹을 통한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최근 행정 관리 부재 속에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12일 창녕군 계성면 412-1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서 토지주 A씨가 벌목 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해 농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문화재 주변 농지 무단 훼손 물의“ 해당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한 보호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 시 문화재청 심의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농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간목 작업을 이유로 토지가 훼손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일부 농지의 지반이 훼손됐으며, 문화재 경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과도한 벌목과 개간으로 인해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및 농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이번 주 '우리동네 건강왕'에서는 히트곡 '신토불이'의 주인공, 가수 배일호가 출연해 '나이 들수록 방전되는 몸, 재충전하는 법'을 공개한다. 가수왕 선발대회에서 1위 하며 1980년에 '봐봐봐'로 데뷔한 배일호는 이후 '신토불이', '폼 나게 살거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앨범 발매와 TV 출연을 해오며 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그에게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가 있었다는데? 인기가 치솟으며 1년에 비행기를 140번이나 탈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시절,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해 면역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그로 인해 '메니에르병'과 '패혈증'이 와버렸다고. 겉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메니에르병과 패혈증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기 쉽고, 증상 또한 더 악화한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지면서 면역 세포의 활성 또한 함께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에 취약해져 단순한 감기도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