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3월 4일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은 ‘취약계층 1인 가구 안전 확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추진에 따라 이뤄졌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원 75명을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로 위촉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1인 취약계층 619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해 건강증진과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에 이어 복지 in 연구소 김진훈 소장을 초빙해 ‘고독사·복지사각지대 인식 개선 교육 및 위기가구 위기징후 판단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는 생활업종 종사자, 복지통(이)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 안전망으로, 2026년 2월 기준 1,924명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안군은 지역 산업에 종사하거나 구직 중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지역정착)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공고일(2026. 3. 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활력수당’은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 25만원과 지역상품권 25만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정착수당’은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도내 지역 산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종사 중이며,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체크카드 포인트 9만원, 지역상품권 21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청년활력수당은 전북청년 활력수당 누리집, 지역정착수당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와플랫 주식회사(대표 황선영)와 ‘고성e음 AI 생활지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고성e음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 가구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기반 스마트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휴대전화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비대면 자동 SOS 기능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 안부 확인 콜 기능 지원 △48시간 안부 미확인 시 관제 출동을 통한 위급 상황 대처 △심혈관 체크 서비스 및 모니터링 등이다. ‘고성e음 AI 생활지원사 사업’은 의료-복지 돌봄 욕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통합판정조사 등을 거쳐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40명을 우선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AI 생활지원사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대상자의 스마트 폰 앱 설치를 활용해 24시간 비대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 의료진의 건강 상담은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심혈관 상태와 스트레스 지수 등 건강 상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전 서구는 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기조를 반영해 수립한 2026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서구’를 비전으로 3개 분야 및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구는 전년 대비 11억 3천여만 원 증액된 120억 3,9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사업의 내실 강화에 나선다. 특히 2026년에는 △청년고독사 예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정책 제안 환류 체계 구축 등 7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청년네트워크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촉 위원의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 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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