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동진벼’ 퇴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신동진벼는 수량성과 도정률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으로,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품종”이라며 “농민과 시장 모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은 품종을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정환 의원은 “신동진벼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쌀 품종으로, 지역 농업경제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 품종의 급작스러운 퇴출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동진벼 퇴출 정책 전면 재검토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 마련 대체 품종 개발 및 지원 정책 선행 점진적이고 유연한 품종 전환 유도 모정환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넓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16개 군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4,822억 원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이렇듯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주요 정책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관련해 부칙에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법률상 농어촌임에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7일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한마당 체육대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 도의원, 김봉식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과 박숙 여성연합대장과 자율방범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한마당 체육대회는 평소 지역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이 가족과 함께 화합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되는 등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와 맞물려 그 뜻을 더했다.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는 그동안 야간 순찰과 교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경찰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를 메우고, 주민들의 일상에 안정과 평온을 더하는 데 앞장서 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3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명량대첩축제 계획과 목포보성선(해남역) 개통 보고,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 계획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명량대첩축제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돌목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올해는 주무대를 우수영관광지 광장 술래마당으로 변경하고, 액션활극을 가미한 미디어 해전과 출정 퍼레이드, 불꽃쇼 등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목포보성선(해남역)은 9월 27일 개통 예정으로 목포에서 순천·부전까지 1일 10회(상행5,하행5) 운행되며, 향후 해남교통 운행 노선을 확정하고 역사 내 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상품 등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북평면을 신규지구로 지정하고 돈사와 구남창관광모텔, 빈집 등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30억(국비50%,도비15%,군비35%) 규모로 공모사업 신청 계획이며 결과는 10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의회 정철 의원(늘봄 TF 위원)과 박현숙 의원은 지난 9월 8일 장성에서 전남다함께돌봄협의체 소속 센터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아동 돌봄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인 협의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전남 돌봄 정책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다함께돌봄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센터장들은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 교환 차원을 넘어 TF팀 운영에 직접 합류해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철 대표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전남형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TF팀 논의 안건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임실군을 방문해 스마트팜과 파크골프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김행기·박성미·문갑태·최정필·진명숙·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첫째 날 21.3ha 규모에 총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김제시는 청년 농업인 교육·정착 지원과 안정적 유통망 확보에 강점이 있어, 많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가 지역에 안착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들은 “여수시 청년 창업농의 중도 포기율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 완화, 공동 판로 개척, 협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날 위원들은 27홀 규모로 월 이용객이 4,000명에 달하는 임실 오수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직영 운영의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리계획 대상지 두 곳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덕진구 장동의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와 만성동의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예정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지·필요성·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총 2건이며, 제42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8일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약칭)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빛 1·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원전 정책 변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창·부안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재정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호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이 130명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4단계(2026~2030)는 권역 연계형·일자리 창출형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지표(KPI) 연동 성과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가 마련 중인 단위사업 50억 원 이상, 시·군별 4개 이내,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관리방안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202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되, 동부권특별회계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과/국 단위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최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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