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400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포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변경 ▲상위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수정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신설 ▲적용대상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기준 수정 ▲공공건축물의 인정취득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수정 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목포시 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제400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의 목적과 정의 명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호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처우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돌봄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성평등, 성인지, 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과 민선 8기 군정 목표 실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보성군수로부터 제출돼, 제314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8,369억 3,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54억 7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85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184억 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춘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여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세부 사업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중복 투자 여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및 참여자 선정 ▲ 의회체험활동 운영 지원(시설 사용 허용,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예산 지원 등)이다. 특히,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별지 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상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미래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신설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 규정 등이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외국인 참여 축제 및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등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보성군의 방범 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간병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이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경열 의장은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보성군의회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청소년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탐방활동 계획 수립 ▲사전 안전교육 ▲사후 평가 ▲재정 지원 등으로, 청소년 탐방활동이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담았다. 신민호 의원은 “역사 유적지는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역사적 위기마다 분연히 일어나 항전의 깃발을 세운 ‘의향 전남’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정신을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과 5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지식산업센터와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외서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남문터광장, 도심형 스마트팜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해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승주 지식산업센터와 전남 균형발전300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시설 완공 이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그린바이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승주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지역과 농촌소멸 해소의 중요한 마중물임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서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방문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내부 동선 관리 등 세심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남문터광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광장이 조성된 지 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는 9월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함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낭독한 김원중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은 한빛원전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개년간 해제면의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풍이 전체 풍향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성 물질이 무안군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겨울철 북서계절풍에 의해 형성되는 서한연안류는 한빛원전의 해양 배출물 확산 경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무안반도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 정은경·박쌍배 의원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위해시설 인허가 문제에 대해 무안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시설 인허가에 대한 소극 행정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은경 의원은 현재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계면 D환경의 하루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린 데 이어, 앞서 승인된 삼향읍 S환경의 36톤 규모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무안군 내에 하루 9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며,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에 불과해, 지역 수요 대비 약 200배에 달하는 과잉 시설이 승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이 무안군에 확대 설치될 경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무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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