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지난 7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품질 및 공사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에 따르는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지점 등을 논의했다. 동작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제도는 선도적이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흡하며, 현재 신고 중심 운영체계 및 형식적 구민참여 제도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종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동철 대표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라는 주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7일 수유동의 제일마트(한천로170길 3) 인근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공사는 수유동 279-42번지에서 279-111번지 일대의 하수관로를 교체한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공사를 통해 관경 450mm, 연장 30m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새롭게 도로포장을 정비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잦은 악취 발생과 물이 새어나오는 등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유인애 의원이 적극 강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현장은 특히 오랜 기간 도로포장 정비 요청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사유지 도로인 까닭에 정비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번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통해 도로포장 정비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에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총 25일)가 7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10일과 20일~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31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됐다. 6월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됐다. 금천구의 지난해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886억 5,200만원, 세입 결산액 9,074억 4,5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7,595억 2,400만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제동 노후주택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재방 방지를 논의했다.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해당 건물은 장마철마다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고, 계단을 비롯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노후화된 주택을 보강하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지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에는 서대문구청 건축과, 재난안전과 홍제3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는 물론 이재민 임시거처, 생활안정 등을 폭넓게 상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추가 붕괴가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당장 쉴 곳도 없이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회와 구청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7일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동작구 현행 조례의 시행 효과 및 규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장인 정재천 의장은 김영림·김은하·김효숙·송동석 의원과 외부 위원으로 김양홍 변호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김창범 원장,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등 총 8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 일정,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140건의 조례로, 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천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동작구 조례가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3동)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광고비 지출 문제를 지적, 예산집행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해 방송사 광고를 집행한 관행이 확인했다” 며 “구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조된 광고비 지출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구청 소통담당관이 제출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는 2022년 3,757만원, 2023년 6,800만원, 2024년에는 무려 9,610만원을 20초짜리 광고비용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예산을 초과하거나 집행잔액을 전용한 사례이며, 광고 관련 지출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유진상가·인왕시장 방문과 여자농구단을 소개한 KBS 방송(1,210만원) △경의선 지하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관련 TV조선 송출(1,650만원) △서대문 관광명소를 홍보한 MBN·OBS·채널A 등 다양한 매체에 총 9,610만원의 예산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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