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0년 전,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꼬리표를 달고 빚더미에 앉았던 인천광역시가 환골탈태했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인천은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성장 도시’로 우뚝 섰다. 그 중심에는 재정을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으로 바라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리더십이 있었다.

 

■ 절벽 끝에서 시작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그는 2015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9.9%. 재정위기 심각단체 기준인 40%에 단 0.1%p 차이로 육박했던 암흑기였다. 당시 취임한 유정복 시장은 취임 즉시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3대 전략을 가동했다.

 

가장 창의적인 전략은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 유치’였다. 유 시장은 차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해 시민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1500억 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했다. 2011년 305억 원에 불과했던 관련 세수는 2018년 295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하며 재정 정상화의 마중물이 됐다.

 

■ ‘시민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복지 예산은 오히려 증액

 

유시장은 재정 개혁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고통 분담은 가혹할 정도였다. 행사·축제 예산을 유사 단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깎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업무추진비도 30% 이상 감축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허리띠’는 졸라맸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1.8조 원에서 2018년 2.8조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 비중 또한 23%에서 31.6%로 확대하며 '선택적 재정 운영'의 묘를 살렸다.

 

그 결과, 숨은 채무를 포함해 총 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2022년 기준 채무비율을 11.1%까지 낮추는 기염을 토했다.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액 역시 2014년 대비 약 5.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숫자가 증명한 ‘정상 궤도’… 시민 체감도 ‘최고’

 

재정 정상화는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안정되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졌고, 인천은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지도를 다시 쓰고 있다.

 

연수구의 한 40대 직장인은 “과거엔 빚 걱정만 하던 도시였는데, 요즘은 경제와 산업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 도시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이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빚 잔치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경제 성장 모델로 거듭난 인천의 사례는, 지방자치가 가야 할 재정 운영의 정석(正道)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