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17일(화)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은 봄의 따스한 햇살 대신 검찰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외치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과 김앤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집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개혁을 가로막는 내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수십 년의 열망, 수사·기소 분리로 마침표 찍어야"

참여단체들은 “수십 년의 열망,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 완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혁의 본질이 권력의 분산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직접 수사로 인한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완 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수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원안대로 완전히 도려내는 그것만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당·정·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인적 쇄신 및 사법 적폐 청산 압박!

이날 회견에서는 정부 내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지목하며, 이들의 사퇴가 정부의 개혁 의지를 증명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변호사법상 근거가 없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해체 없는 개혁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퇴직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규제와 전관예우 근절 등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진정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19일 본회의 상정 주목. "끝까지 투쟁할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이어온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실망하거나 주저앉을 시간조차 없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의 가슴 속엔 여전히 찬 칼바람이 불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적 명령이 완수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ㅌ워크, 으민특검단, AWC 한국위원회, 이수갑 선생 추모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제4차 시국선언 공익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우회 수사 차단 방안이 담긴 강화된 검찰개혁만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