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오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항 통합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최근 배준영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효율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고, 재정경재부는 “공항공사에 대한 통합 및 기능개혁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대상 기관이나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결국 통합 논의가 존재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번 통합 논의를 반대하며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밝혔다.

 첫째, 이번 통합은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인천공항에 ‘독배’를 마시게 하는 격이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익으로 신공항 건설비와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겠다는 구상이 거론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공항의 재원을 외부로 유출시켜 인천 지역 경제의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공항 수익을 주변 개발과 연계해 인천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였다”며, “통합이 강행되면 인천공항의 수익이 지역 사회가 아닌 타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이나 신공항 재원으로 우선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8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17만 명에 달하며, 이는 인천시 GRDP의 38.9%를 차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배 의원은 “재원 유출로 투자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과 지역 경제 침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조직적 마찰 등 막대한 부작용이 예견된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는 국내 공항이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 두바이 등 세계적 허브공항들”이라며, “글로벌 공항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노사 갈등과 운영 혼선을 초래해 행정적 마찰 비용만 폭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특정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미봉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인천언론인클럽 출간기념회에서도 통합 논의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인천공항 노조 등 공항 노조졸속 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배준영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반대 피켓시위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