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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노관규 시장 입장문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가면 벗고 순천시민께 석고대죄하라 비판

"순천을 위해 악마와 거래? 수천억 대 신대지구 개발이익은 왜 민간에 넘겼나"
"김건희 인맥 자랑하더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보조금법 위반에 '특혜 비리 백화점'"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시민들을 속이며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방기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총체적 불법성을 규탄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시장의 행정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제멋대로 독선과 독단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려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과거 세무공무원 출신 검사인 노 시장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11,000세대 규모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인 중흥에 넘겨준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 시장은 신대지구 인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조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순천시의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2006년 순천시의회 속기록에도 노 시장과 순천시가 신대지구 계약을 주도한 사실이 명백히 남아있다”며,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천을 위해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 대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도 순천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예산을 늘렸다고 자랑해 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목적을 상실한 채 불법과 특혜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300억 예산이 90억이 늘었지만, 이는 순천만정원 습지센터 리모델링(218억 원)과 남문터광장 철거 및 개조(110억 원)에 쓰이는 등 사업이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수MBC 스튜디오 신축이 문체부 사전 승인 없는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시설 신축 불승인 조치를 분명히 했으며, 조 의원은 “여수MBC를 앵커기업이라 우기며, 보조금법 위반 MBC 스튜디오 신축과 동네 점포 월세 수준으로 1,500평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미 불법이 드러나 명분을 상실한 여수MBC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조계원 의원은 노 시장이 “종합특검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은 정상 추진된 것”이라는 궤변을 펴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 시장의 아전인수식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이며, 수백억의 국비가 투입된 만큼 소속 위원으로서 불법과 비리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순천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예비감사로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전적으로 절차와 법률을 무시하며 폭군적 행정을 펼친 노관규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특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국회 의결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엄중한 법적 조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노관규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와 헛된 기대를 버리고, 양두구육의 가면을 벗고 순천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