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여당, 애지중지할 것은 ‘현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살해된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내 취업난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외 안전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다. 최근 5년간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해 지난 2021년 4건과 비교해 무려 90배가 폭증한 셈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도 남을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사건에 관련해 뚜렷한 발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오히려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과연 이것이 국가 수장의 모습인가를 의심케 한다. 현시점,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해외 전사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송환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기에 감히 어느 범죄조직도 미국인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 국가의 역할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는 검단 주민에게 30년 넘게 이어진 고통의 상징이며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인천이 감내해온 불평등의 현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인천과 검단 주민의 자존과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책임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의 정책 방향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제2매립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모 의원은 “태양광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쟁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의 총선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RE100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검단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본질에서 매립지를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대통령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말은 달라도 결은 같다. 제2매립장 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복지 인프라 공간으로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
[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
[ 논 평 ]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검단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기만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유예 검토는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검단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제2 매립장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일방적 독단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는 실종되었고 4자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조율도 무시됐다. 대안은 분명하다.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하거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단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더 이들의 고통 위에 안일한 행정을 쌓아 올려서는 안
[ 논 평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끝내 돌아오지 못한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특히,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잊혀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는 반드시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 경사의 억울함을 밝히고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선, 규정상 2인 1조로 수행해야 하는 순찰 임무에 왜 고인이 홀로 투입되었는지, 또 추가 지원 요청에도 왜 구조 인력과 장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드론 영상까지 있음에도 왜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휘 체계와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특히, 독립적 진상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이 중단된 사실은 큰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진상조사는 어떤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유족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유족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규명에
[ 논 평 ] 자유의 투사, 찰리 커크를 애도하며… 미국의 차세대 청년정치리더, ‘찰리 커크’(1993~2025)의 암살 소식은 자유를 신념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청년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 신념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며 세계 자유진영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인은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찾아 ‘빌드업 코리아 2025’(9월 5~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연설하며 한·미 자유동맹의 소중함과 한국 청년 세대가 지켜내야 할 자유수호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한 일정 중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과 DMZ를 찾아 자유를 위해 싸웠던 한·미 동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한국전쟁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고인의 신념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깽판”으로 폄훼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합법적 시위조차 막으려는 이러한 발언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정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 논 평 ] '공직자 정치 중립' 훼손한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들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직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복귀하려 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임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유정복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신한 이
[ 논 평 ] '공직자 정치 중립' 훼손한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들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직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복귀하려 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임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유정복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신한 이
[ 논 평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정무수석, 홍보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혹여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의도적 수사라면 국민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민주당 전현희 특검위원장의 서울, 인천, 강원도에 대한 내란수사 발표가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불러온데는 거대 입법권력의 갑질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과 자치행정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도 인천시는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임용직 공무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선관위 등에 여러차례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황운하 전 국회의원이 경찰 면직처분이 없이 총선에 나선 사실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졌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25년 9월 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정치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유정복 시장을 향해 ‘내란 가담’이라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끄는 인천, 서울, 강원 등 지방정부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공세이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부에도 내란 프레임을 씌워 보겠다는 국민적 기만이다. 국민 불안을 조장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했을 뿐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청사 출입 통제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행위였다. 이를 정치적 의도로 본다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인천시의 정상적인 행정을 ‘내란 동조’로 매도하고 있다. ‘거짓도 반복하면 참이 된다’는 나치 괴벨스식 정치공작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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