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대학, 국가거점국립대는 10곳 중 9교가 소재 지역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2023~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학교 시도별 입학자 현황을 종합하면, 10개 거점국립대 중 9교는 소재 지역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가령 경북대는 대구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년 평균 42.53%였다. 유사하게 경상국립대는 경남, 제주대는 제주의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대는 3개 학년도 통틀어 광주 학생이 44.34%, 전북대는 전북 출신 신입생이 42.94%였다. 강원대는 경기 학생이 가장 많아 조금 달랐다. 상위 2개 시도를 보면 대체로 학교가 있는 권역이다. 부산대는 부산과 경남 학생이 60%를 넘었다. 충남대는 대전과 충남 학생이 많았다. 경북대는 대구와 경북이다. 서울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5.43%다. 서울경기 학생이 60%를 상회했다.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7일 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 9.17일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실장 김민재 차관)은 10월 6일 대전센터에서 복구작업에 전념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데 이어, 10월 7일 11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민재 차관은 10월 8일 14시 대구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살핀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별도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 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구센터의 UPS(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의 관리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추석 연휴임에도 시스템 이전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대전센터, 대구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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