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밖에 머물던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전북만의 이중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432가구, 14만1,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9%를 차지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법정 기준을 소폭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전국 최초로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법정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완 제도다. 도는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거동불편 노인만 지원하던 서귀포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거나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통합돌봄전담창구)로 신청하면 전담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이후 3월부터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이 7월 운영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 기능 사업의 일환으로 구)보목경로당에 약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1·2층 건물 리모델링 및 놀이터 공간(363㎡)을 조성 중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신체적 활동 증진 공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1층은 4~6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볼풀장 및 미끄럼틀, 디지털 바닥 등), 보호자 휴게공간, 수유실 등을 마련하고, ▲2층에는 6~9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암벽오르기 및 미로놀이터 등), 디지털놀이터(실내 벽면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공), 가족노래방, 프로그램실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6월까지 조성 공사와 위탁 운영자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중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 김해시와 합천군, 충청북도 영동군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29일 영동군 황간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나주시는 단순한 소득 지원이나 시설 확충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복한 노후’를 정책 목표로 삼고 일자리, 건강, 안전, 돌봄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경로당과 경로당 안전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신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새해 변화된 나주시의 주요 어르신 복지 시책을 소개한다. “일자리가 답이다”…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확대 올해 나주시 어르신 복지정책의 중심축은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이다. 시는 지난해 4025명이 참여한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 4710명으로 685명을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이는 단순한 참여 인원 증가를 넘어 고령화로 인한 소득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장애인과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6년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 52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22억 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30억 원) 등에 투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쓰일 예정이다. 도는 2024년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접수와 배차 관리 체계를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바우처택시 전용 AI 자동배차 시스템인 ‘바로도움콜’을 도입하고 접수창구를 분리해 접수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군 바우처택시 운영비에 대한 기금 보조율 상향이다.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우처택시의 이용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 관제 시스템도 빠르고 안전하게 고도화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군산시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로, 기존 실물 카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위험이 적어,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실물 카드 없이도 신분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등록증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IC칩이 탑재된 신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태깅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나,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분실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재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약 6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에 구는 기초 급여 전반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9,056명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온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입이 잦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해 생활 속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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