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ㆍ이설ㆍ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활용되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 사업, ▲ 정기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寶庫)”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와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을 반영해,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복지·의료·디지털의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변화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 책무 신설 ▲경로당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로당의 역할도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디지털 접근과 의료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복지 기반을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반으로 이뤄졌지만, 지금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수국가산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2021년 87%에서 2024년 78.5%로 떨어졌으며, 산단 전체 생산액은 같은 기간 99조 4천억 원에서 87조 8천억 원으로 11% 이상 감소했다. 국세 납부액 또한 2022년 4조 900억 원에서 2023년 3조 4천억 원으로 급감하며, 지역 재정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산업위기는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하청·협력업체로 급속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법' 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를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기적인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 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질 관리 미흡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저수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저수조 오염은 식중동 및 건강 리스크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물 절약 문화와 환경 의식을 심어주는 주어야 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진남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의무교육과 혼동되는 표현이 조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교복 지원 정책의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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