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나선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통해 2만여 건의 돌봄상담과 3,20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0일 도내 19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센터장 및 도내 담당자들과 소통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아동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돌봄센터는 초등아동 대상 아동돌봄 거점사업과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661건의 다양한 지역 아동돌봄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내 863개의 관련 시설과 4만5,879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아동대상 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아동인권 기반 필요교육,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돌봄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 등 모든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통 사업과 지역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난해 아동돌봄센터가 지역거점이 되어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주민이 지역 내 고독사 고·중위험군 이웃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이 앞으로는 저위험군 중에서도 50~ 60대 1인가구 남성까지 안부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또 스마트 안부확인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서비스 대상도 올해 1,500가구 더 늘린다. 아울러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된 민·관 협력사업 ‘고립예방협의체’도 올해는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 1,20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일주일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고립위험 가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자치구·동주민센터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전화 210만여 건, 방문 36만여 건으로 서울 시내 7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긴급복지 지원 등 17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를 도왔다.(2025년 12월 기준) 고독사 실태조사(20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60 남성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속초시는 3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말부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운영 위수탁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신흥사복지재단은 센터의 운영을 맡아 지역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축 준공된 센터는 총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교동 668-8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6㎡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상담실, 힐링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서는 공간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3월 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 내에 첨단 재활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재활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26년 장애인 건강돋움 동아리’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건강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수요자 주도형’ 자조 모임 지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 거주 장애인 5인 이상의 자조 모임(4팀)으로, 선정된 팀은 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동 분야에 제한 없이 동아리만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일상, 건강 실천 목표 달성’을 목표로, 참여자들이 직접 정한 소소한 건강 약속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전·사후 변화 확인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신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20일까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한다.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참여자가 운영의 주체가 돼 건강한 삶을 만들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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