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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어떻게 버티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름하고도 남는다.

 

특히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판매마저 감소하니 어쩔수 없이 문을 닫는 형국이다.

 

게다가 유례 없는 건설 경기 부진은 영세업자들의 매출을 전방위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지난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

 

폐업률도 지난해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사업자의 줄폐업이 법인 사업자 등으로 확산하면서 민생 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무엇보다 내수 밀접 업종에서 두드러져 심각성을 더한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합 폐업률은 무려 45%에 이른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올 상반기 경기 부진 탓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정부가 민생 지원을 위해 20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개시했지만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지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추가 투입은 단기 처방일 뿐 경기 선순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적어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