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서북도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는 포격 사격이 중단돼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로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는 훈련을 위해 해로로 평택까지 200km를 이동한 뒤, 다시 육로로 130km 떨어진 파주의 훈련장까지 이동해 훈련을 받아야 했다.
성 위원장은 “서북도서의 배치된 병력과 중장비를 매 훈련 간 선박을 통해 육지 훈련장으로 이동시켜 각종 사격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작전지역인 도서 지역에 맞춘 훈련과 전투태세 확립을 하지 못했다”며 “장거리 이동에 따른 장병 피로도 누적도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로 그간 적 도발에 대비한 태세와 능력 구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라며 “전 정부에서 재개된 접적 지역 실전적 사격훈련을 앞으로 정례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