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29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시멘트생산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환경 산업계 등 전국 36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31일 밝혔다.

 

범대위는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시멘트 생산 시 혼합하는 폐기물의 혼합비율이 최고 25.6% 적게는 16.2%, 평균 21.4% 로 밝혀졌다고 공개하고, 폐기물 혼합에 따른 시멘트를 (이하 쓰레기 시멘트)로 칭했다.

 

 

범대위사 공개한 가장 높은 혼합비율을 기록한 곳은 한일현대시멘트 삼곡 공정으로, 올 2분기 3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7만7천 톤의 폐기물을 혼합해 25.6%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쌍용C&E 동해공장이 18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45만 톤의 폐기물을 사용, 24.2%의 혼합률을 기록해 실질적 폐기물 사용량 기준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25.03.24)과 황운하 의원(25.5.12)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및 사용량 공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사 및 공장 정보공개와 개정안은 주택분양자가 자신이 살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지만, 범대위는 이 법안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등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반대에 부딪혔으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 알 권리 및 건강권 침해, 시멘트업체들이 평균 21%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권 침해이고, 특히 시멘트 제품에서 6가 크롬, 중금속 성분 등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시멘트 제조사에서 이미 공개하는 정보를 최종단계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 원가 및 분양가 상승 주장 반박: 국민 평형(84㎡)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공급가가 전체 건설비의 0.3%도 안 되는 수준(200~3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시멘트 가격이 공사비용 및 분양가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초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알 권리 및 건강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개정안 반대 의견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범대위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병민 과장에게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현장 지역주민 입회제도 도입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설치 완료 시까지 폐기물 사용비율 확대 금지 ▲대기 기준 독일 시멘트공장과 동일시까지 폐기물 사용량 대폭 제한, ▲6가 크롬, 유럽 시멘트 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등 시멘트 환경문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에 제출했다.

 

박남화 위원장은 “시멘트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택법이 통과되면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의 우려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무책임한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을 비롯해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이상학 제천 남한강의친구들 대표 등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과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인천서구지회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등 환경산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주택법’에 반대한 국토부를 규탄하고, 주택법 통과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후 범대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년 3차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 보고, 조직기구 확대, 하반기 사업추진안과 정관개정을 진행했다.

 

정관개정을 통해 36개 가입단체( 6개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 11개 환경 산업계) 승인이 결정되고 박남화(지역주민대표), 김선홍(시민단체 대표), 홍순명(환경산업계 대표) 등 공동대표단 선출하고 상임대표에는 박남화 지역주민대표를 선출 했다.

 

범대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