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대책은 국민에게 대출 문턱만 높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래 봉쇄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 LTV를 낮추고 주담대 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마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15억원 이상이면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중산층조차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절망에 빠뜨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률적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도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거래는 멈추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임차인·전세 세입자도 전세대출 회수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대출 규제만 강화한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없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이다. 정책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기형적 시장을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현 정부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실험장’이 아니다. 서민이 땀 흘려 일궈온 내 집의 꿈을 짓밟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묻는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테러인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수정하라.

2025년 11월 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서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