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사법부 모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직결된 재판을 향한 노골적 개입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검사 퇴정은 규정조차 없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단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본인 연루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즉각 “정치검찰 엄단”이라며 호응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 개운치 않다. 피고 이화영과 한통속인 자들이 재판을 뒤흔드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연루 재판에서 즉시 손을 떼라. 사법부 개입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는 독약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사전선거운동’과 ‘DCRE 의혹’으로 몰아가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수십 년 주민 숙원사업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첫째 신청사 기공식은 이미 절차가 진행된 정상적 행정 일정이다. 행사 날짜를 이유로 ‘선거용 쇼’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기공식이 소음 문제·행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선동일 뿐이다. 둘째 민주당이 제기한 DCRE 공공기여금 ‘밀실 협의’와 ‘배임’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적 음모론이다.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른 공식 협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불투명성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셋째, 공무원 부담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 지방정부에서 수없이 해온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주민 숙원사업을 선거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며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
[ 논 평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권력의 암묵적 경고로 보일 수 있다.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성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당장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
[ 논 평 ]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구 있었는지 그 답을 국민은 알고 싶다. 현 정권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5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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