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공직자 정치 중립' 훼손한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들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직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복귀하려 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임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유정복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신한 이
[ 논 평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정무수석, 홍보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혹여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의도적 수사라면 국민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민주당 전현희 특검위원장의 서울, 인천, 강원도에 대한 내란수사 발표가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불러온데는 거대 입법권력의 갑질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과 자치행정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도 인천시는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임용직 공무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선관위 등에 여러차례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황운하 전 국회의원이 경찰 면직처분이 없이 총선에 나선 사실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졌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25년 9월 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정치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유정복 시장을 향해 ‘내란 가담’이라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끄는 인천, 서울, 강원 등 지방정부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공세이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부에도 내란 프레임을 씌워 보겠다는 국민적 기만이다. 국민 불안을 조장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했을 뿐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청사 출입 통제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행위였다. 이를 정치적 의도로 본다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인천시의 정상적인 행정을 ‘내란 동조’로 매도하고 있다. ‘거짓도 반복하면 참이 된다’는 나치 괴벨스식 정치공작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를 집중
[ 논 평 ] 최근 정일영 국회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세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월에는 송도 8공구 화물차주차장과 대한 인천 시정부의 대응을 거짓공약, 무능행정이라며 맹비난하더니. 4일에는 GTX-B노선이 지방정부의 행정지연으로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심이 끝났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는 없다. 여기엔 이미 5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전임 민주당 박남춘 시장 시절 시작된 건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그같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GTX-B 건설 사업도 그렇다.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계가 제출됐고,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본격착공에 돌입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도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8월 실착공 예정‘이라고 써붙이지 않았나. 결국 정 의원은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논 평 ] 민주당 인천시당은 박종진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인천을 서울에 합쳐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박종진 위원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렇게 과민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박위원장은 어제(7월 24일)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과 서울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교통정책과 문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과 인천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도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 문제와 문화적 이질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나 통합적 논의 없이 각각이 별도의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발생하는 불협화음과 격차 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이는 해당 기사에도 다 적시되어 있다. 기사에는 또 박종진 위원장이 “서울과 인천이 문화와 교통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서울도시철도가 인천 연장선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한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언론사는 발언의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인천은 서울과 합치는 게 맞다”는 부분만 강조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민주당은 그저 큰 글씨만 보고 ‘인천의 서울 편입’이니 ‘정치 쇼’니 하며 흥분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으로 생각
[ 논 평 ] “인천을 서울에 합쳐야 한다”는 박종진 국민의힘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접하고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작년 총선 직전 ‘메가서울’과 ‘김포 서울 편입’ 같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한 ‘정치 실험’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을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인천은 단순한 수도권 외곽 도시가 아닙니다. 개항의 역사, 독립운동의 전장, 산업화의 심장, 민주화의 거점 도시로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견인해 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지 행정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서울에 흡수’ 운운하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몰이해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망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의 평가도 혹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지역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해양환경 문제 등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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