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
[ 논 평 ]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검단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기만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유예 검토는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검단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제2 매립장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일방적 독단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는 실종되었고 4자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조율도 무시됐다. 대안은 분명하다.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하거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단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더 이들의 고통 위에 안일한 행정을 쌓아 올려서는 안
[ 논 평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끝내 돌아오지 못한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특히,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잊혀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는 반드시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 경사의 억울함을 밝히고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선, 규정상 2인 1조로 수행해야 하는 순찰 임무에 왜 고인이 홀로 투입되었는지, 또 추가 지원 요청에도 왜 구조 인력과 장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드론 영상까지 있음에도 왜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휘 체계와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특히, 독립적 진상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이 중단된 사실은 큰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진상조사는 어떤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유족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유족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규명에
[ 논 평 ] 자유의 투사, 찰리 커크를 애도하며… 미국의 차세대 청년정치리더, ‘찰리 커크’(1993~2025)의 암살 소식은 자유를 신념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청년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 신념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며 세계 자유진영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인은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찾아 ‘빌드업 코리아 2025’(9월 5~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연설하며 한·미 자유동맹의 소중함과 한국 청년 세대가 지켜내야 할 자유수호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한 일정 중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과 DMZ를 찾아 자유를 위해 싸웠던 한·미 동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한국전쟁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고인의 신념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깽판”으로 폄훼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합법적 시위조차 막으려는 이러한 발언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정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 논 평 ] '공직자 정치 중립' 훼손한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들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직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복귀하려 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임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유정복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신한 이
[ 논 평 ] '공직자 정치 중립' 훼손한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들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직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복귀하려 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임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유정복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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