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경제 중심도시 인천은 더욱 심각하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수입도 완제품 수출 길도 모두 막히고 있다. IMF 환란사태 못지 않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5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완화 및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인천도 시급히 추경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서민 고유가 부담완화 대책 등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추경예산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여 모르는 선거법 위반 방지 차원이라 한다. 선거는 앞으로 2달이나 남았다. 그동안은 어렵더라도 그냥 숨만 쉬며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전쟁, 재해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에 데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다. 비록 우리 영토 안의 전쟁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시비라도 걸까 봐 추경예산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도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절차 중 하나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킨답시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게다가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국회통과를 놓고 정해진 절차와 일정을 지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직무유기’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여당의 시장후보가 그러니 적어도 우리 인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사전선거운동이니, 공무원 선거 개입이니 시비 걸 사람은 없다. 인천시정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즉각 시행하라.

2026년  3월  3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구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