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무게는 형량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공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기관이 막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진상을 외면하고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에 줄 설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묵인한 정치세력은 정치적 해체에 준하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특검의 즉각 항소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모·방조 세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