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층의 전세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6·27, 9·7,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진입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그 영향으로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층의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국토부 9월 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4.3%로 집계됐고, 전세 비중은 38.4%에서 35.7%로 2.7%p 하락했다. 이는 전세 수요 자체의 소멸이라기보다 전세에 진입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든 결과로, 실수요층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정책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대출 건수는 6월 6,888건에서 9월 5,429건(–21.2%), 대출 금액은 7,296억 원에서 4,991억 원(–31.6%)으로 동시에 줄었다.

 신생아 특례의 경우,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7월 2,880건에서 9월 476건(–83.5%), 같은 기간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도 842건에서 393건(–53.3%)으로 급감했다.

 신생아 특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연 1.8~4.5%)과 전세보증금(버팀목, 연 1.3~4.3%)을 저리로 지원한다.

 그러나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하향되고(일반 디딤돌대출한도 2억5천만 원→2억 원, 생애최초 3억→2억4천만 원, 신혼부부 특례 8천만 원 축소,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지역 상관없이 생애 최초 및 청년 대출은 2억원→1억5천만원으로 하향), 특히 신생아 특례는 디딤돌 5억→4억 원, 버팀목 3억→2억4천만 원으로 더 줄어들면서 신청 감소와 심사 탈락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청년·신혼·출산·무주택 실수요자를 먼저 희생시켰다”며 “특히 ‘출산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와 제도 운용 결과가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규제 설계로 생긴 방향성 있는 왜곡”이라며 “전세 진입을 막아 월세로 몰아넣은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