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으로 강행 처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 과정에 최소한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졸속입법이다.

입법·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의 재판구조를 흔들고 언론의 입을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되레 헌법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비롯되지만, 이번 입법은 그 절차 자체를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흔들어 민주주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며 책임정치가 아니라 통치 편의주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견제와 균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