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선동 웹사이트 60여 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무차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안보 포기 선언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언론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미화하고 적대적 대남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도구다.

이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풀어주는 것은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정부가 공식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특히 비판적 해석 장치나 교육적 가이드 없이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왜곡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접속만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이다,

북한 웹사이트 특성상 사이버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보다 기존 국가보안법 체계와 충돌하는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정부에 북한 선전 매체 개방 전에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립할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