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당국이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1조8천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태는 심각한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방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다.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방위사업체의 자금 경색 및 전력 유지 차질 등의 혼란을 유발한 이번 사태는 안일한 재정 운영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총과 장비, 군수 지원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국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는 미지급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안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무책임한 예산 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