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9.9%로, ‘재정위기 심각단체’ 기준(40% 이상)에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상황이었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 삶의 질은 물론 도시 성장 동력 전반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었다.

당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위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즉시 3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등 전담 조직인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점검과 개혁에 착수했다.

유시장의 인천 개혁 방향은 명확했다.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3대 전략이었다. 유 시장은 세입 확충 전략으로 전국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는 시민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2015~2018년 4년간 약 1조 1,500억 원의 취득세·자동차세를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국 등록 차량의 53%가 인천을 등록지로 선택했고, 관련 세수는 2011년 305억 원에서 2018년 2,950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체납 관리 강화와 탈루·은닉 세원 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도 병행되며 지방세 수입 기반은 한층 탄탄해졌다.

유 시장은 세출 구조 혁신 역시 재정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2016년 기준 행사·축제 예산을 유사 자치단체 평균의 55% 수준인 7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고, 중복 사업 정비와 각종 수당 삭감을 통해 조직 내부의 고통 분담도 병행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시장·국장급 업무추진비는 최근 3년간 30% 이상 감축됐다. 이른바 ‘시민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전략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반면 시민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1조 8,734억 원에서 2018년 2조 8,213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23%에서 31.6%로 확대됐다. 환경보호 예산 역시 같은 기간 5,618억 원에서 8,534억 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선택적 재정 운영의 결과, 통계에 잡히지 않던 숨은 채무 6,920억 원을 포함해 총 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본청 금융채무는 3년 만에 1조 원 이상 줄었고, 채무비율 역시 2022년 11.1% 수준까지 낮추는 계획을 달성했다.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도 두드러졌다. 특히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보통교부세는 과거 4년치 수령액의 2배가 넘는 약 1조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비·교부세 총액은 2014년 5,163억 원에서 2018년 2조 8,71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재정 정상화 이후 인천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무분별한 차입과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선택한 것이 오늘의 인천 경제를 만들었다”며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예전엔 인천 하면 빚 많은 도시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일자리와 산업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며 “재정부터 바로잡은 선택이 결국 경제를 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수치 이상의 변화를 말해준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은 “예전에는 인천시가 빚 때문에 뭘 못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보다는 경제나 산업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며 “도시가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한 자영업자는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쓴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시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시정을 신뢰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시민은 “재정이 안정되니까 기업 유치나 일자리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다”며 “재정을 바로 세운 게 결국 경제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빚 잔치 도시’라는 오명에서 출발한 인천의 변화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재정개혁과 경제성장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는 평가다. 재정을 바로 세운 도시가 결국 경제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