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공항권 응급·감염 대응 종합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권 응급·감염 대응 의료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돼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항과 같은 국가기반시설 내에서도 공공 목적의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해, 공항공사가 인천시·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항권 종합병원(응급·감염 거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7천만 명, 일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3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역할에 비해,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은 총 6,127건이며, 이 가운데 중증환자(KTAS 1·2)는 949명(15.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217건 중 302명(24.8%)이 생명위급 단계로 분류됐다.
그러나 공항권 20km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인하대병원(31km), 국제성모병원(31km), 길병원(38km) 등 공항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 조치부터 이송, 최종 치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배 의원은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재난·감염병·대테러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체 및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TF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공항 인근 의료권 분석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공항 인근 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토 단계에 머물던 논의를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수천 명의 응급환자가 공항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에서,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TF 구성과 후속 절차를 끝까지 점검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1) `20.07.20 영종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2) `20.08.13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영종 인근 종합병원 설립 관련 면담
3) `20.09.18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최적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4) `21.09.28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면담, 영종병원 설립 협의
5) `23.01.27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관련 보고
6) `23.03.16 인하대 응급의학과, 인천시 감염병 관리과 면담
7) `25.04.22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부지 현장시찰
8) `25.10.27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권 종합병원의 설치 시급성 강조
9) `25.11.11 국회 국토위 및 예결위에서 인천국제공항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특별전담팀(TF) 구성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