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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이현준, 교육정책 주요 입장 발표

-교육감 선거 관심도 낮음 지적…후보 단일화 논의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의견 밝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이현준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천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관심도, 후보 단일화 논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안에 대한 문제점, ‘헌법교육특구’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됐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 ‘모름·무응답’과 ‘지지 후보 없음’ 응답이 81%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논의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인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일부 진보 진영의 특정 후보 중심 단일화 선언이 정치 연합이며 ‘교육의 정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소년 기본소득 등 현금성 공약에 대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인지도 중심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경쟁이 아닌 이름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실적인 선거 구도에서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되 내용 없는 정치적 단일화는 비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교실 정치화 ▲권리 중심 교육 불균형 ▲외부 강사 투입으로 인한 ‘사상 외주화’ ▲전시 행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제화 등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선거 교육이 학교를 정치의 대리 전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이 특정 이념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시민교육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천 지역 3대 교원단체에 공개 정책 질의서를 보내 교실 정치화, 교사 보호 체계, 외부 강사 검증, 전시 행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제 등 다섯 가지 사항에 관해 질의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교사노조는 질의서 전달을 거부했고, 특히 전교조는 ‘오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며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천교총은 질의서를 접수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헌법교육특구’ 정책도 공식 제안했다. 이 정책은 헌법 기반 시민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교육 정치화를 막고 공교육 기준을 재정립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9일 대통령실, 교육부 장관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헌법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안’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교육특구’ 정책은 ▲헌법 교육의 독립 교과화 ▲현장 대응형 교육 행정 시스템 ▲디지털 디톡스 교육 ▲교권 보호 인프라 강화 ▲헌법 기반 시민교육 표준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후보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준을 헌법으로 세워야 한다”며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닌 헌법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대한민국 최초 헌법교육특구로 지정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