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회장 이보영) 등 인천 시민 환경단체들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가 23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한적 허용'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 인하' 조치를 매립지 연장을 위한 대시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단체들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적 허용 조처 즉각 철회 ▲SL 공사는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 인하를 통한 '수익 사업' 시도 즉각 중단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정 로드맵을 즉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직매립 금지 3개월 만에 무력화. 행정 일관성 스스로 파괴"

환경부와 SL 공사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을 이유로 연간 16.3만 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직매립 금지 조치를 불과 3개월 만에 '소각시설 정비'라는 핑계로 허무는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16만 톤의 예외 허용은 결국 매립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구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수익 메우기'용 사업장폐기물 유입.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격"

 단체들은 SL 공사가 직매립 금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를 1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대폭 인하하여 물량을 몰아받으려 한다면서, "69%의 생활폐기물을 줄인다고 생색내면서, 그 빈자리를, 단가를 낮춘 사업장폐기물로 채워 매립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라며, "이는 그동안 고통받아 온 서구, 검단 주민들에게 '사업장폐기물 폭탄'을 던진 격으로, 파출소를 피하니 경찰서를 만난 격이라는 주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SL 공사가 침출수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고도화된 처리 기술 도입이나 시설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 서한문 수령 거부한 오만한 불통 행정. "송병억 사장 즉각 사퇴하라"

특히 단체들은 지난 2월 13일 SL 공사 정문 앞 기자회견과 집회 당시, ▲광역 소각장 계획 공식 중단 ▲송병억 SL 공사 사장 즉각 사퇴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 전달조차 거부했던 SL 공사의 오만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과 감사원조차 시민의 서한문은 겸허히 수령한다"며, "무슨 권력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문전박대하는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라 행정마저 폐기물 수준으로 전락했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상임회장은 검단구 출범을 앞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 눈물과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민간 위탁 비용을 줄이려고 매립지를 이용하는 경제 논리를 중단"도 함께 촉구했다.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협의회장은 "현장에서 찢겨 나간 서한문은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자 환경 정의였다"며, 오로지 '수익 메우기'에만 혈안이 된 송병억 사장의 즉각 사퇴와 매립지 종료 로드맵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