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4월 28일, 인천광역시 관내 정신재활시설 16개소 전 종사자와 정신질환 당사자, 그 가족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광역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안내’(이하 ‘지원 안내’) 폐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권리 행동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지원 안내’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김정태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시설장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은 대회에 참석해 “인천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등 정신장애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과 배치된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 후 연합회 대표인 김정태, 한진숙 시설장과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사자 및 가족 대표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과장에게 제안서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와 가족은 ‘지원 안내’의 철회와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건강증진과 과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회는 제안서와 탄원서 제출 후 인천광역시청 인근에서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이번 권리 행동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회 측은 인천광역시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과 1인 시위 등으로 ‘지원 안내’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정신재활시설연합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인천광역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안내’를 전면 재검토할 것.

둘째, 정원 기준은 정신재활시설 특성과 운영 현실을 고려해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재설계할 것.

셋째, 종사자 인건비 차등 지급 기준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 기존보다 낮은 처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본 기준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인천 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 수준 저하가 없도록 정책을 재설계할 것.

다섯째, 운영 기준 마련 과정에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종사자, 시설 운영주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