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재편이 20년 만의 구조 개편을 넘어,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하다. 분산된 발전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을 집중할 것인가라는 선택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재생에너지 전담 공사 신설 ▲지역 기반 2개사 체제 재편 ▲단일 공기업 통합이다.

이 가운데 현장과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단일 통합 모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해상풍력이 있다. 해상풍력은 수조 원 단위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규모 산업’이다. 문제는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개발 단계부터 외국계 기업 참여 비중이 높은 상태다. 자본력과 사업 경험을 갖춘 해외 기업들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면서, 국내 기업은 후발주자로 밀려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분산된 공기업 체제로 글로벌 대형 에너지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가”

통합론자들은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본다. 개별 발전사의 자본과 인력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계 의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분산 유지 또는 단계적 개편을 주장하는 측은 통합이 오히려 비효율과 독점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경쟁이 사라질 경우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이번 재편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충돌 강도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