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원건민 기자 ] 익산경찰서는 26일 10시 00분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2년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심리상담사 등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2022년 임기가 끝나는 5명을 대신하여 6명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제고

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총 188건을 심사하여 감경 187건, 원처분 1건으로 결정하였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위촉된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사건 3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하였다.

최규윤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