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제도는 경찰의 입장에서 작성한 치안통계로 순찰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안전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치안 수요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이후부터 경찰은 ‘탄력순찰’이라는 순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지역 경찰들이 그 장소·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검색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순찰 위치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한 후 지도에서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고 순찰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두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한 후 테마신고에 여성불안을 클릭한 후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
[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마쳤다. 지난 5월 24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
[ 기고문 ]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마약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의사, 경찰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
최근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학원가에서 마약이 투약된 음료를 나눠주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직접 마약을 유통하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검거 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과 비대면으로 마약 구매 접근 방법이 용이해졌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마약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현혹 될 것이다. 청소년 마약은 뼈 속 골수 및 성장호르몬을 손상시키고, 뇌손상,정신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마약범죄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한순간의 호기심과 잠깐의 쾌락으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은 ▲모르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5일 저녁 북한이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2023년 5∼6월 직장인들에게 꿀 맛 같은 연휴가 지나고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반갑지 않은 범죄 발생이 높아진다.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침입 관련 범죄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 23.5%, 여름에 27.1%, 가을에 26.3%, 겨울에 23.1%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홈오토시스템(사물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침입범죄가 어려워졌으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휴가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절도가 발생하면 피해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피해품을 회수하더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제3자가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삼산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8일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취약 공동주택 가스배관과 창문 틀에 특수형광물질(*특수형광물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수감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질로, 의복이나 신체에 묻어 향후 수사증거로 활용)을 도포하였다. 이러한 경찰활동과 더불어 휴가철에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몇 가지있다. △인터넷에서 순찰신문고를
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5월이 지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까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60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념달이다. 현충일은 호국보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충일이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이다. 현충일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1일~10일)′, ′감사의 기간(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일~30일)′으로 나누어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 보훈관련 문화행사, 6·25기념식 등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기에 다른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처음 맞이하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더욱 확실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예우를 느낄
[독자투고]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문지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차량‧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된다. 늘어난 이동량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1월 ~ 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통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
[ 논 평 ] 어제(5.31) 오전 6시30분경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 경위와 대피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 20분 후에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북한 인접지역인 백령도・대청도 주민 600여명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객선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여객터미널 지하실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피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른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일부 어선들이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대피소 점검 뿐 아니라 유사시 주민들
[ 오피니언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추가로 군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한 것에 대해 군과 당국에 촘촘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전에 원천 분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31.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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