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정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세사기는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생활고라는 절망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전세사기대책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법적 대항력을 즉시 부여하고,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 논 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먼저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몬 상황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고, 원망의 눈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은 정부와 여당이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라는 국민 염원의 눈길이기도 하다. 단수 안내문, 셋톱박스 수거예정 쪽지, 부모님께 2만원을 부탁하는 문자 등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 모두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에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 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삶에 대한 포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 논 평 ] 인천발 민주당 ‘쩐대’ 게이트, 명명백백 밝혀 인천의 자존심을 살려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인천 민주당 당원에게는 그야말로 축제나 다름없었다. 가장 강력한 당 대표 후보 두 명이 모두 인천에 기반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한바탕 큰 축제는 돈 잔치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시민은 물론 민주당원조차 민주당 전당대회는 “쩐당대회”라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계양구을)를 둘러싸고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을),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인사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수명 더 거론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던 대로 송 전 대표와의 ‘손절’로 읽힐 뿐이다. 일련의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 인천이 주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쩐대 돈 봉투’와 관련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기까지 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인천의 정치사에 이런 오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가 사과한 마당에 더 이상의 사족을 달
[ 기고문 ] 3년 넘게 지속해 온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끝나가며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따스한 햇볕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4월이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지만 63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4·19혁명이 있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등의 3·15 부정선거로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고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4월 11일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그 결과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4·19혁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에 이어 이성만 의원(부평구갑),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現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모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돕거나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前 의원(계양구을)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후 윤 의원은 사무총장, 이성만 의원은 정책위상임부의장을 지냈다. 도대체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언론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인천이 자꾸 거론된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이 이 前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넸다고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쩐당대회”나 “돈당대회”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여기에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면, 그야말로 인천의 얼굴에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수치로 몰아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야당 탄압”, “
하얀 눈을 밟은지가 엊그제 같건만 나무가 푸르름을 잔득 머금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는 4월의 봄이다. 우리민족에게 104년 전 4월의 봄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계를 향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3 ․1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수립하였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 정부는 198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로 이어오고 있으며,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었던 지난해 2022년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바로 옆에 개관하여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3년 국가보훈처는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앞두고
[ 기고문 ]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를 핵심과제로 수립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추진과제 중에서도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과제가 마음의 큰 울림이 되었다.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의 소득이 무슨상관이냐?”, “자식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라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금융조사를 위한 자녀와 며느리 사위등의 서명을 받아오기 주저하며 신청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도 마주하였다. 부양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23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에 이어 ’24년은 65세 이상 ’25년은 전면폐지를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3년 1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약 3,600여명이
[ 논 평 ] 2002년 연평해전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민간인 마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 5도 상에서 북한이 자행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똑똑히 기억하고 규탄하며 그로 인해 희생된 고귀한 넋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던 3월 26일 금요일을 기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올해는 3월 24일이다. 우리는 북한군의 포탄과 총탄 세례로 처참하게 부서진 참수리정의 잔해를 잊지 않는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자신의 머리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대응 포사격을 하던 연평도 해병장병의 함성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 장병 55명이 산화했다. 결코 잊을 수 없다.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남은 우리는 참담하고 부끄럽고, 순국선열들께 죄송하다. 일부 시대착오적이고 몰지각한 세력들이 여전히 범죄 집단 북한을 대놓고 두둔하고 있어서다. 그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또다시 준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매국이라 폄훼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한미일 군사 동맹 결사반대 따위를 공
[ 논 평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월 12일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불가능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예배 도중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비판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라면서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며 맞장구까지 쳤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5·18정신은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통령 공약을 두고‘립서비스’라고 말하며 5·18 정신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표를 위해서 5·18 정신을 도구로 삼은 것인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 논 평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14일 여·야를 떠나 하나 된 인천광역시의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및 결의’ 성명을 적극 환영한다. 이날 본회의 직후 인천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임춘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은 양당을 대표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뜻을 모으자’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정책수혜자인 재외동포를 위해 가장 우수한 국제 접근의 편의성, 120여 년 전 시작된 이민사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성,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경제성 등을 들어 대한민국의 최적 도시로 인천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천명했다. 당장을 보아도, 100년 뒤를 보아서도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이 답이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재단과 각 예술단체 등은 물론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등도 자발적지지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파를 떠난 이번 초당적 발표와 행동은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은 확실하다. 다시 한번 인천 미래 발전을 위해 인천인 모두 하나 되는 응집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재외동포청 인천유치는 300만 인천시민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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