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인도 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올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83%나 증가하였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13세 미만자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금지(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병행)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강화된 법규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 위를 달리는 행위는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차도를 달릴 때는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청렴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입사 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도,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렴한 마음가짐은 필수불가결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풍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며, 우리들에겐 ‘김영란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올해 6월 8일부로 개정·시행되었다. 첫째,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되었다.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및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되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춘천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 한참 바쁘게 일하던 어느 여름, 대학 시절 늘 단짝이었던 친구와 춘천역에서 만났다. 춘천에 대해서 잘 모르던 나와는 달리 경춘선 코스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던 내 친구는, 여기 유명한 카페가 있다며 내 손을 이끌었다. 그렇게 우리는 30분을 꼬박 걸어 이디오피아라는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묘했다. 먼저, 도로명 주소부터가 이디오피아길이었으며, 곳곳마다 에티오피아의 깃발과 에티오피아라 적힌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왜 다를까. 춘천과 에티오피아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의문이 가득한 채 도착한 카페 옆에는 3개의 돔 형태의 집을 이어붙인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곳은 바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이었다. 카페로 곧장 들어서려는 친구와는 달리 나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부끄 러워서였을 것이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못내 부끄러워서였을 것이다. 6.25 전쟁 유엔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이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해오자 에티오피아의 황제 셀라
2019년 11월 최초 보고되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이에 방역당국이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1개월 만인 올해 4월 전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참가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되었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온전히 보장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개최 횟수와 참가 인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또한 없어졌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행사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수 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참가자도 볼 수 있었지만, 폭염에 가까운 더위로 인하여 마스크를 벗은 상당수의 참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많은 수의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BA.5’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은 8월 중순
현대 인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그 변화의 물결 중 드론도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을 향한 드론 테러 내용을 다룬 영화 ‘엔젤해즈폴른’을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현재 드론은 취미, 레저, 우리가 즐겨보는 TV의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하게 현재 활용중이며, 경찰, 소방, 군에서도 실종자 또는 목표물 탐지 등을 위해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 운용 중이다. 경찰에서는 2017년 이후부터 드론 경찰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인력을 늘려가고 있으며, 작년 약 1년 남짓 동안 30여명의 실종자를 드론이 추적,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충남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관광지
학교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및 원격수업 등 이후 전면등교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후 첫 번째 방학을 앞두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은, 청소년이 잠시 학교라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자칫 일탈에 빠지기 쉬운 시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청소년의 활동형태와 비행사례를 통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행태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던 지난 기간동안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은 더욱 다양해졌다. SNS 상 따돌림,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및 명예훼손,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의 신체부위나 유해성 컨텐츠를 전송하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 동안은 사용시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단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가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스마트쉼센터(☎1599-0075)’에서 온라인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2020년 54일간(6. 24.~8. 16.)의 역대 최장의 장마로 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20년 장마기간 : 제주도 49일, 남부지방 38일) 2021년에는 장마가 17일(7. 3~19.)로 짧았지만 잦은 국지성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년 7월은 장마와 호우로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2022년 강수량은 평년(296.5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호우, 장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다.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나기를 바란다. 첫째,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셋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넷째,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다섯째,
인천시민들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일상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히 처리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의 유형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아동·청소년,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를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로 분류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을 그 유형으로 정하고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자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자기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지배욕구등이 폭력·방임·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며,피해자와 가해자 간 가족, 지인, 전 연인 등의 일정한 관계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신고나 처벌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반복되는 피해로 심리적인 무력상태에
’22.5.14 미국 뉴욕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으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당시 범인(18세)은 현장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 했다. 방탄복과 총기로 무장한 범인은 카메라를 부착한 헬멧을 쓰고 슈퍼마켓을 덮쳤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백인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피의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범인이 쏜 총탄에 맞은 13명 중 11명이 흑인이었고, 백인은 2명에 불과했다. 이 사건이 더욱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테러는 영화나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테러예방교육을 하고있다. 또한 경찰, 소방, 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함께 테러 상황 대비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상황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 스스로 테러 예
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고 대백과사전에서 해설하고 있다. 2022년에는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6월 25일 제72회 6.25 전쟁, 6월 29일 제20회 제2연평해전 등을 통해 이땅을 지키기 위한 무명용사들의 충절로 대한민국이 건재(健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다시금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명심하는 기회로 삼는다. 자고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왕(王)을 최고로 덕망있는 군주로 꼽았다. 빈부격차 없이 백성들이 주리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기대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우선 사람(창조설이든 진화설이든 상관없이)이 있었고 먹고사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공동체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점차 국가체제를 갖추어가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가를 통해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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