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인·금융사기 피해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능화·대형화되는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실태를 점검하며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OK·아도(ADO)·FVP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가상자산·금융사기 사건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해자 처벌에 치우친 기존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사회와 진은자 KOK 대표 및 여러 피해자, 정윤조 아도 피해자 대표, 송병수 FVP 피해자 대표 등 피해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직접 겪은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 수익이 은닉·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으로 호소했다.

특히 이무호 KOK 피해자모임 피해자의 ▲KOK 피해자 투쟁기록 ▲사건 관련 피해 규모 ▲울산경찰청 수사 현황 ▲지연되는 재판과정 문제점 ▲국회와 관계기관 요청사항 ▲피해자들의 현실과 절박한 호소 관련 발표에 탄식과 눈물이 흘렀다. 특히 KOK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강제송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KOK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한 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 회복 역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국회의원회관 계단 앞에서 KOK 사건 핵심 피해자(인터폴 적색수배자) 강제송환 촉구했다.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의장과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범죄 수익의 추적·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종효 진솔 종합법률사무소 실장과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윤 모 경감의 수사 관련 사항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코인·금융사기 관련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즉각 대대적 수사와 사전 피해 예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욱 의원은 피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금융사기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상욱 의원은 “가상자산과 금융을 악용한 사기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라며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처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 피해 회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범죄자 송환은 사법 절차를 넘어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현안이 원활히 다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