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와 광역행정통합 시책이 인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오후 2시 인천도시역사관 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연구원 후원으로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에서 추진되는 광역행정통합이 ‘통합특별시’ 중심의 특례 배분으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다뤘다. 또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치하기로 하면서 인천 소재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등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주목했다.

첫 번째 발제자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를 지방자치 역행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 팀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조문의 80% 이상이 선심성 사업과 견제 장치 없는 권한 이양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 자치권 확대가 아니라 단체장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행정적 재집권화”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대안으로 헌법에 자치입법권 보장,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조정 등 구조적인 재정분권, 환경 및 공간 주권 회복 등을 제안하며 외형적 통합이 아닌 책임 있는 분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극 3특’ 논의가 지방 중심 균형발전에 치중해 수도권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채 위원은 수도권이 저성장과 저출생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 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인 옹진군, 가평군, 인천 동구와 강화군이 ‘수도권’ 프레임에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제 마련을 인천시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최원구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의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인천의 공공기관 배치 비율이 전국 대비 2.5%에 불과한 현실을 정책적 회색지대로 평가했다. 김송원 운동본부 기획연대사업단장은 여야 및 민간의 공동 대응 기구 구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촉구,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 등을 실천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등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에 뜻을 모았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인천이 ‘가짜 분권’에 현혹되지 않고 책임과 통제가 있는 ‘진짜 자치’를 추구하는 의지를 선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전국 연대 활동과 개헌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