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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복지정책]인천, 복지·의료·돌봄 전면 재편…“생활 전반 책임지는 통합 복지로 간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스마트 복지 도입, 공공 치매요양시설 확충까지 포괄하는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의료·돌봄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변화하는 인구·사회 구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책 방향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의 책임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토대로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총 2,827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국·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 5,6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를 비롯해 관리직, 의료직, 기능직, 사무직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제기돼 온 직군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은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 호봉제 확대, 종합건강검진 지원, 복지포인트 확대, 가족수당 인상 등 단계적인 처우 개선 정책을 이어왔다. 앞으로는 2027년부터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약 2,023억 원을 투입해 현장 이송, 병원 치료, 재난 대응까지 연결되는 전 주기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인천의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도착률은 59.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부적정 이송 사례도 크게 감소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역시 줄어들며 경증 환자 분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 지원, 전문응급센터 확대, 소아응급 진료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훈련도 병행된다. 소방과 보건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재활, 교육, 여가, 직업훈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선도 모델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다. 화상 기반 교육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직업·자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훈련도 지원한다.

또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재활 치료와 직업 체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 복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인프라도 확충된다. 계양구에 조성 중인 인천시립 치매요양원은 정원 96명 규모로, 치매전담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전문 시설을 갖춘다.

2018년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설계와 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 하반기 개원이 예정돼 있다. 이 시설은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공공형 요양 모델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요양서비스 구조를 보완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노동·의료·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선 통합 복지 모델을 구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정책은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